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 행정청의 이의신청, 재결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쟁송절차에 따라 판단을 하는 처분을 재결이라고 한다. 재결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사실관계의 진의, 적법성, 효력 등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이며 재결의 형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재결은 무효이다. 재결의 종류 ⓵각하재결: 각하재결은 청구사건에 대한 요건심리 결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각하재결은 행정심판 요건에 충족되는지 만을 심리하여 행한다. 이는 심판청구기간 경과, 관할위반, 심판대상이 아닌 등의 이유로 인한 본안심리 거부재결이다. ⓶기각재결: 기각재결은 본안심리결과 이유 없음(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제도인 등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는 법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아실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제도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제도이며 그만큼 중요한 제도입니다. 앞전에 쓴 글들은 너무 기초에만 맞추다 보니 중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빠진것 같아 이번에는 등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예전에 등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소유권 문제로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 문서로 기록해놓아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

상속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겪게 되는 제도죠!? 모든 사람을 거쳐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도움이 되고자 쉽고 간단하게 글을 남겨봅니다! 주위를 보니 상속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못해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 가족, 친척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큰 재산이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상속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권리=재산 의무=채무(빚)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상속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제도가 있어요 하나하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 상속포기: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