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즉 시간의 효과(기간의 경과)에 의해 법이 일정한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반대되는 제도로는 시간의 효과에 의해 법이 일정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질권 등이 있으나, 실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외에 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있어 동산의 취득시효는 실제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민법은 부동산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이다. 즉,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그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1)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환경에 관한 정보는 법집행을 위한 기초자..

안녕하세요.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들이 야인시대 관련이라 오늘도 야인시대를 쓰겠습니다. 내용이 부실한 점이 많은데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인시대 2부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화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인시대 2부에서 임화수와 눈물의곡절은 없어서는 안될 캐릭터로 등장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요즘 CNTV에서 야인시대 재방송도 해주고 있으니 시간 맞춰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화수 캐릭터를 맡으신 최준용님은 정말 연기를 맛깔나게 잘하시는것같습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머리속에 각인된다는 것이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화수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원래 성씨는 권씨였는데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게 됨에 따..

안녕하세요 배병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과목중에 가장 좋아하는 민법. 그중에서도 선의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의취득이란? 선의취득이란 민법상 부동산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쉽게 사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A가 B에게 노트북을 빌려줬는데 B가 C에게 그 노트북을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B는 실제 노트북의 주인이 아닌데도 노트북을 팔게 된 것이고 C는 B가 주인인지 알고 구매를 한 거죠.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C가 노트북의 소유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안녕하세요 배병장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세번째 날입니다. 모두들 친척분들과 좋은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내일 임시공휴일인데 출근합니다.ㅠㅠ 이번에는 대구 성서 쇼핑월드 삼겹살 가게 삼겹천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용산2동에 거주하여 쇼핑월드에 있는 가게들은 안 가본곳이 없는데, 삼겹천하는 이번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교동 낙지와 장풍, 청담쭈꾸미를 자주 가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삽겹천하의 간판입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가격은 대패삼겹살 기준 1인분에 19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대구 사시는분들은 종가 대박집이라고 모두들 아실건데, 대박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박집.. 정말 고등학생때부터 대학생때까지 주머니 가벼울 시절 많이 갔던 기..

안녕하십니까 배병장입니다. 이번에는 고깃집을 찾다가 최근에 상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종로에 다녀왔습니다! 대구 시내쪽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되면 20대 초반은 클럽골목, 20대 중후반은 삼덕소방서 건너 삼덕동2가 골목과 약령시 또는 대봉동을 주로 찾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지라 요즘에는 종로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종로에 도착하여 오픈한지 얼마 안된 무한리필 소고기집 '무쏘'에 입장하였습니다. 무쏘라는 가게는 예전부터 들어왔고 두류네거리 위 평리동에도 위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 새로생긴 종로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무한리필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고 양많은 가성비를 노리는 가게가 많이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