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병장입니다. 오늘은 위헌법률심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이전 글들은 모두 민법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헌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정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 제 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은 위헌 여부에 관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합니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