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 선의취득의 의의 요건 효과
안녕하세요 배병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과목중에 가장 좋아하는 민법. 그중에서도 선의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의취득이란? 선의취득이란 민법상 부동산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쉽게 사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A가 B에게 노트북을 빌려줬는데 B가 C에게 그 노트북을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B는 실제 노트북의 주인이 아닌데도 노트북을 팔게 된 것이고 C는 B가 주인인지 알고 구매를 한 거죠.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C가 노트북의 소유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2017. 1. 29. 18:33